[성적자기결정권] 유부남에게 속아 교제한 뒤 합의금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과 A는 지역 소모임에서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대가없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A가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고, 곧 A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교제 기간이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의뢰인은 A의 배우자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본인을 미혼이며, 전문직이라고 속였으나, 알고보니 유부남에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A가 의뢰인에게 결혼을 하자거나, 부모님에게 소개해주겠다고 달콤한 말들을 늘어놓았기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를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 A가 그간 주고받은 선물, 메시지와 사진을 전부 전달받았습니다. 교제기간이 상당하여 자료가 많았으나, 소장에 첨부될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였습니다. 교제한 기간, A가 혼인 여부, 직업, 나이를 속인 사정을 고려하자면 상당히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곧 A를 상대로 한 소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소장은 첨부된 증거와 함께 A에게 전달됐습니다. 

A는 소송보다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소송과 합의 중에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소송과 합의의 장, 단점, 합의시 유의해야할 점,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들을 자세히 전달해주었고, 의뢰인은 합의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합의를 결정하고 난 뒤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서 조항을 결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대로 A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A는 저희측의 의견을 전부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총 합의금 약 2,600만 원에 합의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위자료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이 인정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의 합의금이었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 사항들을 부가(연락 및 접근 금지 등)하였고, 의뢰인은 합의 결과에 몹시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