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트위터에 유포된 영상, 가해자 징역4년 성공 

1. 사실관계

a는 가해자인 b와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a는 영상 촬영에 동의하였으나 곧 이를 후회하고 b에게 영상 삭제 및 유포를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b는 트위터에 a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a가 이를 알고나서 삭제 요청을 하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a는 b의 합당한 처벌을 위해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저는 성범죄피해자인 a의 변호사로서 1) 고소인 진술(경찰서 출석), 2)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영상물의 삭제 및 포렌식 조사에 관하여도 신경이 쓰입니다. 이에 피해자대리인으로서 이 과정에서 담당수사관과 긴밀히 연락하여 수사과정의 방향, 조사 진행 상황, 포렌식 조사 여부도 체크하여야합니다.  저는 경찰단계부터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가해자인 b는 수사과정 중 체포되었고, a뿐만 아니라 총 4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3. 결과

최근 가해자인 b는 징역 4년형, 성범죄 교육 40시간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중 수명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여전히 항소심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인 a는 가해자의 징역형 선고를 알고나선 더디게나마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