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휴가지에서 추행 피해 입은 사례 

1. 사실관계

피해자는 휴양지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선 밤마다 게스트 내 이용객을 위한 모임이 열렸고, 피해자는 호기심에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의 피해자의 얼굴을 감쌌고 이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가해자는 범행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아주 적은 합의금을 제안하며 합의를 강요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합의를 원했지만 가해자가 제안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이대로 합의를 진행해도 되는지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 대리인으로 저를 선임하였고, 저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건 진행을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고 현재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말하기를 신체의 두 부위를 추행당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수사기관에서는 한 가지 신체 부위의 추행 만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여 수사의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보충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서 의견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가해자와 합의를 성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소액의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소한 1천 5백 만 원의 합의금을 원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합의금을 조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금 2천만 원에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피해자가 제일 바랐던 건 민사 소송없이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로 바랐던 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바라는 두 가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