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지인에게 강제추행 피해 위자료 3,000만원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과 A는 지인 사이로 가끔 만나 식사를 하였습니다. 어느날 A는 의뢰인에게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과 A는 늦은 저녁 만나 저녁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다보니 꽤 야심한 시각이 됐습니다. A가 먼저 아쉬우니 본인의 집으로 가 2차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별 의심없이 A의 요청을 수락했고 A의 집으로 가 조금 더 술을 마셨습니다. 곧 의뢰인과 A는 술에 취한 나머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A가 본인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A와 다투고 집을 나섰습니다. A는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따라나왔고 그 상황이 두렵고 무서웠던 의뢰인은 A와 함께 집 앞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묻어두면 괜찮을 줄 알았고, 실제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잘못을 모르는 A에게 합당한 처벌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어렵게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이미 의뢰인을 도와 형사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 1심에서 가해자의 유죄가 선고된 뒤 의뢰인은 가해자인 A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결심하였고, 저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 및 자세한 사실관계를 재차 검토하여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고 변론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청구는 전부 인용됐습니다. 의뢰인은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이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