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강간 및 강제추행을 1호처분 등으로 종결시킨 사례 

1. 문제점

한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집안의 대들보인 만 14세의 중학교 1학년생 자녀가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수사받고 보호개시결정을 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갇혀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든 소년원 송치라는 실형만을 면하게 해달라고 극구 부탁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방안

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끈질기게 찾아가 진실을 들으려 함

보호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신위탁된 상태여서 어떤 진실된 사실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으려 했는데, 소년은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진실도 말을 해주려 해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차단당하여 이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갇혀있다 보니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죄송하단 말만 연신하는 것 같아서, 제가 도와줄 사람이라는 것만 충실히 말하면서 감사관으로서 경험을 이용하여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고는 일단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다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저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소년은,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은 기억 안 나지만..."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 무죄인가 양형인가

어린 나이라면 진실을 스스로도 알기가 어렵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여서 기억을 더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듣다보니 무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양형변론을 해야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게 위하여 주변인물들로부터 소년의 평소 성향, 태도, 평판을 조회하고 좋게 말씀해주시는 어른들에게는 탄원서를 부탁하였고, 학교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부탁을 하였습니다.

다. 양형변론

그리고 3번째로 찾아가서 어떠한 진실을 마지막으로 소년이 말할지 귀를 기울이고는, 결국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부모님과 상의하였습니다. 토론과 판단의 결과 양형변론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부인처럼 들리기 쉽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무죄변론을 하는 것처럼 보여 반성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적절한 변호기술을 활용하여 소년이라는 특성과 주취 상태, 당시 정황들에 관한 진실들을 파악하여 이를 통하여 소년이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자백의 형식으로 의견서를 꾸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하여 합의를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심기 결과, 판사는 반성어린 태도와 삶의 기회를 다시 한번 준다는 의미에서 "보호위탁, 수강명령, 단기보호관찰이라는 1, 2, 4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생의 나이로, 강제추행과 강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하마터면 소년원 송치라는, 어린 나이에 큰 실형을 살 위기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최대한 경감시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년법정에서 보호소년, 부모님 모두 감사하다고 통곡하면서 나오시면서, 저에게도 연신 허리를 숙이면서 고마워하시던 모습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진실을 말하길 주저하는 듯했던 소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수차례 찾아가, 결국 소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을 탐문하면서 연락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 분주하게 노력해보고, 결과가 이렇게 좋았던 것은, 변호사로서 이렇게 뿌듯했던 순간이 없었던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