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직장내 강제추행 고소, 진술번복 후 합의성공사례 

<문제>

직장 내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행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경찰에서 최초에 피해자의 고소를 전면부인하셨습니다.

그런데, CCTV로 객관적 증거가 드러나는 바람에 '기소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높은 형량'까지 받을 상황에 처하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변호사를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책>
성범죄의 경우, 상대방 고소인 혹은 그 대리인과 가해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스토킹피해처벌법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어떠한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합의의사를 검찰에 알리고 기소시간을 벌은 뒤, 합의기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에서 합의의사를 알리고 변호인의 신뢰를 보여준다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 혹은 피해자 측과 냉정하고 이성적인 상태에서 합의의 기술을 발휘하여 가해자의 상황,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신 후 적절한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면서 추후 일어날 상황과 금액 마련에 관하여 형사조정한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뒤늦게 반성하였으나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고소인은 합의의사가 너무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고소인의 근무지에서의 피해로 인한 상황 변경상태, 그리고 의뢰인의 합의금액에 관한 마련자세와 금액을 우선 파악한 후, 시간을 벌면서 의뢰인이 상황이 피해자로서 정의감정이 이미 충족될 만큼 여러모로 벌을 받은 사정이 있다는 것과, 고소인이 형사공판 이후로도 민사배상까지 가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소송 후에 신경쓸 것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시어 '합의의사가 있다는 것'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적정한 금액과 자금마련방법을 조율한 후, 피해자 측에 제시하여 결국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결론>

검찰, 의뢰인, 고소인의 입장과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한 끝에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이은 실수로 큰 위기에 처했지만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낼 수 있어서 연신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네던 의뢰인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되신 분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섣불리 경찰조사에서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하다가, 추후에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반성의 여지가 없는 불리한 진술조서가 꾸려져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년간 일했던 회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지금 매우 낯 부끄럽고, 한 편으로는 '고작 이런 이유로 고소한다고..?'라는 억울함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수사기법에 섣불리 수사대응하려다가, 오히려 꼬인 상황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어 뒤늦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려면 상황이 악화되어 더욱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진권 변호사는 감사관 경험으로 수사기관의 심리와 기법을 이해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에서도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관 경험으로 수사기관의 심리와 기법을 예측하여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소울 파트너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