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명예훼손 불기소후 재정신청 인용(확률0.6%) 유죄 

1. 문제

가. 고소대리에서 어떤 담당수사관을 만나느냐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고소대리에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는, 어떠한 담당경찰관, 담당검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혹여나 피해자가 고소를 했음에도, "나는 이거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앞에서는 피의자가 잘 반성하고 있더라.",  "그냥 적당히 둘이 합의하거나 좀 봐주고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경찰관과 검사가 대수롭지 않게 끝내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정통망법상 인터넷 저격악플러에 대한 게시글 삭제조치

저는 일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조치 취하여 피해자에 대한 글들을 모두 삭제시키도록 인터넷사이트에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이미 다수의 악성댓글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이 사람 또한 손을 봐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다. 담당수사관들의 미온적이고 피의자 편향적인 태도로 인한 어려움

그런데, 웬걸, 담당 수사관도 시큰둥하게 미적미적 수사를 하면서, 불송치처분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태도는 더욱 당당해져서, "나는 불기소다.", "죄없는 사람 잡지 마라", "당신네들은 나를 처벌할 권리가 없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라면서 기고만장하여졌습니다.

"경찰서장 이의신청제도"를 통하여 일단 '검찰송치'되도록 처리를 한 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의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명예훼손과 인신모욕성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면서, 그 인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고, 인터넷 댓글문화를 어지럽히면서 우리나라의 인터넷문화를 병들게 하고 있다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마저도 "내 앞에서는 잘 반성하고 있더라."라는 취지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하였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방안

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의기양양해진 피의자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은, 담당 수사관들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서 이처럼 손쉽게 불송치하거나 기소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불기소되자, 변호사인 저에게까지 의기양양해져서 "나는 무죄다", "나를 괴롭히지 마라"라면서 적반하장격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불기소처분이 끝이 아닙니다.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마저도 모욕받는 느낌에 변호사로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멋모르고 순진하게 날뛰는 그 사람의 문자메시지와 인터넷에서의 건방진 태도와 반성할 줄 모르는 악마같은 모습에 관한 증거를 새로이 수집하였습니다.

일단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제기하였지만, 고등검찰청 검사분들은 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이번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위에서 보셨다시피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국 위 피의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기록이 남게되었습니다.

몇번의 악플을 쓰고, 반성을 할 여지를 몇 차례에 걸쳐서 수사기관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반성할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날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진권 변호사를 잘못만나 그 모습이 들통나 결국 유죄를 선고받는 지경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검찰항고는 저또한 넘지 못했을 정도로 성공확률이 더 낮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항고는 고등검찰청 검사들의 입김이 강하다고 소위 알려져있는 중앙지검의 경우에나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 고등검찰 검찰항고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대리를 하는 많은 변호사들이, "송치까지만 고소대리하겠다."라거나 "기수처분까지만 고소대리하겠다"라면서, 검찰단계에서의 고소대리, 검찰항고와 재정신청까지는 굳이 맡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정진권 변호사는 끝까지 고소인 여러분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관 경험으로 유리한 증거수집과 제출로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소울 파트너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