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상해죄 벌금형 

[ 형사 성공사례 ] 상해죄 벌금형

사건의 개요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의뢰인과 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구타하여 3주나 되는 상해를 입혀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몹시 분노하는 상황이었고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 피고인은 초범임에도 실형의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외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준비한 양형자료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죄가 중하지만 이번에 한 번에 한하여 선처를 구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들을 제시하며 선처를 바란다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예상대로 검사는 생각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재판선고 기일까지도 그 구속 여부에 대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추가 의견서와 요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