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특수협박, 공용건물 손상,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형사 성공사례 ] 특수협박, 공용건물 손상,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건의 개요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00경 부천시 OOO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딸과 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고 욕설을 하면서 포크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에 잡아 당기며 자해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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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OO경 부천시 OOO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가정 폭력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용변을 보고 싶다며 그 곳 화장실로 간 후 화장실에 있던 커튼을 찢고 변기를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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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부천OO경찰서 소속 OOO이 소란행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것이 화가 나, 위 OOO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너는 OOOO, OOOOOO, OOOOOOOO"라고 말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특수협박, 공용물건 손상, 공무집행방해의 3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폭행 전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번에는 공용물건 손상죄까지 병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임 이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였습니다. 다행히 특수협박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와이프였기에 재빠르게 와이프와 합의한 후 재판부에 현재는 와이프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늦게라도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산관계들을 제시하며 선처를 바란다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예상대로 검사는 중한 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재판선고 기일까지도 그 구속 여부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추가 의견서와 요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와 병합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변호인과 피고인이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 범죄가 병합되어 경합범 가중이 되는 경우 법원은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어(특히 실형의 선고 비율이 매우 높음) 관대한 처분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특수협박, 공용물건 손상, 공부집행방해죄가 병합되었음에도 벌금형이라는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