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벌금형 성공사례 

[ 형사 성공사례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벌금형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공원에서 피해 아동이 공원 내에 있는 이웃 할머니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는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3회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피해 아동의 꿀밤을 4회 가량 때린 부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치 않다가 대표 변호사님과의 상담 후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동을 상대로도 폭행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 후 현재 의뢰인은 이미 기소가 되었기에 자백 후 양형에 집중하여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여러가지 양형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대표 변호사님은 우선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만나 재빨리 합의를 이끌어 내셨고, 10세의 아동이 먼저 의뢰인에게 욕을 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전과는 한참 전의 일이므로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선처를 구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들을 제시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설득하였습니다.

예상대로 검사는 생각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재판선고 기일까지도 그 구속 여부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추가 의견서와 요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0세의 아동을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변호인과 피고인이 재판부를 설득하여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제시하며 설득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50만 원의 벌금형 및 아동관련기관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동을 학대(폭행)하는 경우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최근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여러 양형을 잘 주장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