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사안의 개요]

​1. 의뢰인(원고)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업가인데, 빌린 돈이 없었음에도 사업상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위 토지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허위로 등기해줌.

2. 그런데 욕심이 난 제3자가 형식상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악용해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토지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아가려 함.

3. 이에 의뢰인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임의경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어 피고가 경락받게 됨(피고=경락인). 그 결과 이미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은 각하됨.

4. 이후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해결방안을 구하기에,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 배당이의 소송에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수표출급내역 및 자금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근저당권이 허위로 등기된 것임을 인정받아 승소함.

​5. 본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승소한 판결을 근거 삼아, 제3자의 근저당권이 무효인바,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또한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경매절차를 통해 등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승소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토지까지 되찾아줌.

[관련사건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