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고의 누락시킨 채권을 인정받은 사례 

[기초사실]

1. 의뢰인의 부모님이 원래 피고에게 5억여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2. 이후 의뢰인이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함.

3. 피고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 모르게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채권을 일부러 누락하였고, 그대로 회생절차가 종결됨.

4. 추후 의뢰인이 피고의 회생절차 진행사실을 알게되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쟁점]

1. 처분문서의 증명력

피고는, 의뢰인 명의 차용증에 대하여, 당시 피고 재산에 진행 예정이던 강제경매절차에 제출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가 아래 판례를 인용하며 반박하여 피고 주장을 기각시킴.

2.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한 면책 여부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의뢰인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상법') 제118조의 회생채권으로서,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신고된 바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와 동시에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였음.

나. 반박

본 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회생절차의 관리인인 피고는 의뢰인의 채권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뢰인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권되지 않았다고 판결받음.

다. 관련 판례

라.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