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 불기소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교사인데 수업시간 등에서 학생들에게 한 발언과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문제가 된 여러 피의사실에 대해 하나씩 상세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과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부분 등을 정리하였고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피의자의 행동이 교육적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행동인 점 등을 토대로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에게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