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기존에 선임했던 변호사가 있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사건 진행 도중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새롭게 저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을 분할 변제하기를 원하여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적극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남은 피해금도 모두 변제할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과 피해자도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남은 피해금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선고 전 피해금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도록 선고기일 연기 요청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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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