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표시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Question

'채무자의 대표자가 사내이사의 경우 대표자표시를 '대표자 사내이사 OOO'으로 정정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소보정명령 얘기는 없는 것으로 보아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법인 등기부 등본에 사내이사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 시 정정 후 당사자 란에

'주식회사 OOO 대표자 사내이사 OOO'

이렇게 수정하여 변경을 신청하면 되는 것일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보정이 나온 이유는 대표이사라는 명칭과 달리, 사내이사 OOO이라고만 기재하면 명칭상 대표자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수식어로 대표자라는 표현을 달도록 한 것입니다.

2. 법원에서 시킨 대로 주식회사OOO 대표자 사내이사 OOO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윤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모두 대표이사로 표기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표기가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대표자 사내이사'로 정정하여 기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와의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법리나 법적인 관점 등 여러가지 문의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시면 기업 소송을 진행하실 때 어떠한 법적 위험이 있는지,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변호사 배상

이민재 변호사 · Answer

'주식회사OOO 대표자 사내이사 OOO' 이렇게 수정하여 변경을 신청하면 되는것 일까요?

정확한 것은 소장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주식회사 법인 그 자체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사내이사 ㅇㅇㅇ으로,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표 개인의 명의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상기 대표이사 관련 소송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나 질의, 변호사의 선임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필요하신 도움드릴 수 있으니 적절한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