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 개인명의 아파트로 법인본점이전 된 경우 법인재산 압류가능여부(부동산,유체동산)

Question

법인간 거래입니다. 채무자 법인이 얼마전 법인 본점을 법인 대표가 거주중인 법인대표 개인명의 아파트로 이전하였습니다. 
채무 변제는 이루어지지않고 있고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압류등 강제집행을 하고싶습니다만, 
법인본점이 법인대표명의 아파트로 이전 된 경우

1. 해당 아파트에대한 부동산압류 가능한지요? 
2. 해당 아파트의 유체동산(채무자 집에서 사용중인 가전, 가구 등)에대한 압류 가능한지요?

법인재산과 대표자 재산은 별개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만 위와같이 법인 본점이 법인대표명의 아파트로 된 경우 어디까지를 법인재산으로 볼수 있는지 부동산, 유체동산 압류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차인환 변호사 · Answer

1. 법인 본점 소재지를 법인 대표 개인명의 아파트로 이전하였더라도 아파트는 법인 소유가 아닌 대표 개인소유이므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2.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부의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법인 소유로 볼 만한 영업용 재산이 아닌 이상 압류가 불가능 합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질문 1.
불가능합니다. 대표 명의의 아파트는 법인의 영업상 소재지일 뿐 법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집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 2.
영업에 이용되는 재산으로서 기존 사무실에서 옮겨온 물건들에 대해서는 유체동산압류가 될 수 있는데, 
단순히 대표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용하는 일상가구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