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소송시 법인 대표이사 개인으로 하는지요?

Question

1인 명의로 보이는 법인과 투자 계약을 하였는데 만기가 지나도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지 않은 채 법인 활동 중단하고 잠적한 경우 대여금  반환소송시 법인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모든 계약은 법인 명의로 하였지만 법인 자체가 대표이사 개인과 자신의 부인이 등기 이사로 된 사실상 1인 설립 법인입니다. 현재 법인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정리하여 명의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법인이 계약 당사자라면 법인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대표이사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2. 다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라면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법인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민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대여금 계약을 법인 명의로 하였다면, 휴면 상태인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그 이자 지급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3.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지겠다고 한 각서 또는 연대보증 서류 등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