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등록을하면 우편으로 이제 오는건 없나요?

Question

소액 대여금 소송중입니다

1.제가 원고의 소장을 받고 전자소송을 등록하였는데 상대방에서 서면같은거 보낼땐 이제 우편으로 오는건 없고 메일로 이제 오는건가요?

2.제가 지방이고 원고가 소장접수한건 서울인데 만약 제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서면을 제출하게되면 서울 관할법원에 출석을 꼭 해야하나요?

3.만약 출석을 안하게 되면 불이익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4.계좌이체내역 등이 없고 문자와 직접작성한 내역 등으로 승소가 가능한가요?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전자소송등록을 하셨다면 이제는 우편으로 오지 않고 전자문서로 송달됩니다.

2. 기일이 지정되면 반드시 해당법원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불출석할 경우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피고에게 송달이 되었는데도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승소가능성은 자료를 검토하여야 가능하므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1.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만 확인 가능하며, 2. 관할에 관해 이송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서울에 있는 관할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3. 답변서를 제출한 것을 전제로 계속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자백간주의 소송법적 효과에 의해 패소할 것이며, 4.문자와 직접 작성한 내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명력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핵심만 말합니다.]

1. 전자소송등록 한 이후부터는 전부 전자로만 송달됩니다. 등록한 핸드폰과 e.mail 등으로 송달통지가 되면, 컴퓨터로 송달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송달만 전자이지, 재판은 실제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피고이신것 같은데, 계신곳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이송신청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이겠네요.

3. 출석을 안하시면 재판에 이길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4. 승소가능성은 재판기록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