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 재심청구 감형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의뢰인님께서 저희에게 재심을 의뢰해주신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기존 재심대상 판결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재심 자체의 실익은 크게 없었으나 추가적으로 범한 별거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의 실효를 막기 위해 재심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종범죄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 만취운전을 하던 중 후진하다가 뒤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적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께서 별건 사건으로 현재 구속 중인 점을 주장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심이 받아 들여지고 감형이 되었으며, 재심 선고로 인해 집행유예의 실효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