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형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1. 사건 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피고가 저희 의뢰인으로 피고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에 관해 형사재판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당시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1,630만 원이었으나 가해자인 피고가 단지 수거책에 불과하여 피해액이 피고에게 전부 귀속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원고로서도 확인을 하지 않고 다액을 여러 차례 교부하여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해 과실이 있었음을 주장 및 입증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30%를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