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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스토킹] 변호사의 무혐의 전략 대공개 #스토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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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스토킹] 변호사의 무혐의 전략 대공개 #스토킹 불송치 

김수열 변호사



"그냥 연락 몇 번 한거 가지고..

스토킹이라는데..

​

스토킹 불송치는 많이 어려울까요?"

​

​

위와 같이 조금은 억울하게 스토킹 고소를 당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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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미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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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너무나 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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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과자가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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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일궈온 커리어를 모두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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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피해야 하셔야 하기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스토킹 불송치 방법을 알아보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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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스토킹 불송치를 이끄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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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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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실무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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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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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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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가가 스토킹, 협박, 불안감 조성 사건을 전담하며 1:1 책임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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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진심을 담은 로톡 후기를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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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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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가 최근 개정되었으며,

​

​

실제로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 뉴스가 많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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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러다 실형을 살게 되진 않을지.. 걱정이 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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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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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에 따라 실제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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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계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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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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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살인, 폭행 등이 일어남에 따라 개정된 법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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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보니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스토킹 처벌법 위반 처벌 수위

​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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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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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가 인정된다면 모두가 위와 같이 최대치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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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초범이고 단순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스토킹에 불과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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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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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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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서는 괘씸죄가 추가되거나 다른 혐의까지 더해져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징역형도 선고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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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스토킹 무혐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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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런 고소 사건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이를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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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을 위해 실제 저희가 사건을 수임하면 확인하는 스토킹 불송치 판단 기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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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불송치

4가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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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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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다면 스토킹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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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생각보다 성립요건은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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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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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행위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었을 경우 성립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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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간단한 1문장 안에 핵심 법리가 4개나 존재합니다.

​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는가?"

​

"지속성이 있었는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인가?"

​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가?"

​

​

이 4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

​

반대로 생각해 보면 4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모호한 부분이 있거나 성립하지 않는다면 스토킹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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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위 성립요건에 대해 솔직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

​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

​

이 법리가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인되는 부분입니다.

​

​

때문에 각 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볼 가능성이 있으며,

​

​

실제로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

​

저희는 협박, 스토킹 각 요건별로 중요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

​

이러한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견에서 정교한 법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협박죄, 불안감 조성, 명예훼손, 통매음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 사건에서

​

​

경찰 불송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관점에 따른 불송치 가능성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

​

법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

하지만 아무리 법이라 할지라도,

​

​

모든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

상황에 따라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

​

오해로 인한 부분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

​

피해를 입는 것은 또 다른 가해로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저희 로펌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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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

​

라고 생각합니다.

​

​

그러니 상대가 주장하는 스토킹이라는 혐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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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전해드린 핵심 법리 4개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스토킹 무혐의를 이끌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


물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법리를 활용해서 어떻게 내 사건을 바라봐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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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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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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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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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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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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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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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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