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변호사의 무혐의 전략 대공개 #스토킹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1fc96d3b38f1f095ae3fbb-original.jpg&w=3840&q=75)
"그냥 연락 몇 번 한거 가지고..
스토킹이라는데..
스토킹 불송치는 많이 어려울까요?"
위와 같이 조금은 억울하게 스토킹 고소를 당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다만 이미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는지라..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너무나 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과자가 된다면
지금까지 일궈온 커리어를 모두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
어떻게든 피해야 하셔야 하기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스토킹 불송치 방법을 알아보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스토킹 불송치를 이끄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실무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가가 스토킹, 협박, 불안감 조성 사건을 전담하며 1:1 책임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진심을 담은 로톡 후기를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최근 개정되었으며,
실제로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 뉴스가 많다 보니
정말 이러다 실형을 살게 되진 않을지.. 걱정이 되셨을 텐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안에 따라 실제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원래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살인, 폭행 등이 일어남에 따라 개정된 법안인데요.
그렇다 보니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모두가 위와 같이 최대치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초범이고 단순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스토킹에 불과하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하지만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괘씸죄가 추가되거나 다른 혐의까지 더해져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징역형도 선고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스토킹 무혐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이런 고소 사건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이를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실제 저희가 사건을 수임하면 확인하는 스토킹 불송치 판단 기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불송치
4가지를 확인하세요.
사실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흔히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다면 스토킹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성립요건은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행위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었을 경우 성립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간단한 1문장 안에 핵심 법리가 4개나 존재합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는가?"
"지속성이 있었는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인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가?"
이 4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4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모호한 부분이 있거나 성립하지 않는다면 스토킹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위 성립요건에 대해 솔직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이 법리가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인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각 요건에 대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볼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저희는 협박, 스토킹 각 요건별로 중요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견에서 정교한 법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협박죄, 불안감 조성, 명예훼손, 통매음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관점에 따른 불송치 가능성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법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이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오해로 인한 부분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피해를 입는 것은 또 다른 가해로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로펌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주장하는 스토킹이라는 혐의에 있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전해드린 핵심 법리 4개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스토킹 무혐의를 이끌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법리를 활용해서 어떻게 내 사건을 바라봐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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