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방어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를 협박을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조력과정

- 진지한 반성한 점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 아닌 점혀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