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횡령 및 배임 고소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으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허위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으나,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한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각색하였음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직원들에게만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싸우고 퇴사한 전 직원이 앙심을 품고, "자신이 만나지 못한 직원들이 모두 허위의 직원인데 의뢰인이 월급을 주고 있으며 총액이 약 2억원의 고액이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신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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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접수한 경찰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기에, 출석하기 이전까지 의뢰인이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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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도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유죄라는 취지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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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리온은 아래와 같은 변호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포인트를 부각하고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입장을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

2. 의뢰인 회사의 사업구조 및 인력구조를 파악하여, 고소인의 고소이유마다 구체적으로 반박

3.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더라도 의뢰인 회사의 구조가 문제가 없음을 여러 도표를 통해 수사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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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저희 사무실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드렸고, 의뢰인은 처음보다 많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인 저의 입장에서도, 경찰 수사관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의뢰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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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분석한 의뢰인 회사 구조를 아래와 같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화 하고 이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포함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뒤 수사관의 의문이 풀릴 수 있도록 긴밀히 연락하여 협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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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법률사무소 리온의 적극적인 변호를 받아들여 본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내지 업무상배임 혐의로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리온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