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실무 전략 총정리 #직장내 폭언 신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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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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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전담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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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신고 사건에서 양 당사자가 함께 찾아주시는 이례적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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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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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피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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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로서 그냥 몇 마디 조언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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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신고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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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방어할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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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다급하게 대응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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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절차까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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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전과자 꼬리표를 달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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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종에 따라 지금까지 일궈온 커리어가 모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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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선처'를 바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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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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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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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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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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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최소 200만 원 이상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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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신고,

무혐의로 마무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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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직장내 문제로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대게 상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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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거수집부터 혐의를 입증시킬 법리까지 충분히 준비해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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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미 퇴사, 이직까지 준비하고 어떻게든 여러분께 정당한 처벌과 배상을 받을 각오를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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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감정적인 부분 모두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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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법리적 근거에 따라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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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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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범죄 자체가 성립하는지, 혹시 제출한 증거와 법리를 반박할 여지는 없는지 이를 살펴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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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분은 법리적인 지식이 필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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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분들이 홀로 준비하기는 버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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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둔 성립요건 확인 방법'을 담은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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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리를 쉽게 정리해두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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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면 '무혐의'를 이끌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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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고 돌아오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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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이끌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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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기소유예'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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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 무혐의 사례가 훨씬 많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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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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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처벌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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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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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는 그 형사 재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여러분께 수백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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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명예훼손은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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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말씀드렸듯이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귀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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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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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가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이끈 결과를 보유하고 있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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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위와 같이 귀한 결과를 이끌 수 있었던 노하우를 공개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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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맞춤형 정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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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모두 발굴해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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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분들이 '반성문 정도, 반성하는 태도' 등만 보여주면 선처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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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처분이라 확답 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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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마나 한 얘기, 공장에서 찍어낸듯한 기계적인 의견서 등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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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 상황을 맞춤형으로 연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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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분이 했던 말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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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폭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사유, 지속적이지 않고 1회 성으로 그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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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업적, 사회적 지위상 피해를 얻는 등의 사유 등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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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는 상황에 따라 너무 편차가 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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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마다 다른 상황에 맞는 주장과 그 내용을 뒷받침해 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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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있었던 판례 등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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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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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도 꼼꼼한 분석을 바탕으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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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홀로 준비하기는 버거우실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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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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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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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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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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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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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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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