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지 않고 사과를 종용하는 전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200여 일 정도 교제를 했었고, 만나는 동안 이성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아 제가 몰래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24시간 동안 전화를 켜놓고 생활을 하게 하고, 
저녁시간에는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하는 등 집착과 24시간 이동이나 행동에 대한 모든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가스라이팅처럼 그동안 네가 통화하고 인증한 것은 네가 사과의 의미로 자발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등의 대답을 나중에 받았고요. 
개인적인 과제나 공부를 해야 할 때도 네가 지금 과제할 때냐, 낮잠 잘 때냐 하며 반성을 보이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자신은 너의 행동에 대해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기 전에는 못 헤어지겠다는 말을 하며 
나도 너에게 꼭 피해를 입히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사과의 형태는 ‘시간과 노력’을 원하지 않아도 들이라고 하네요.

이후 사귈 때 둘만 비공개로 사진을 올리던 인스타그램 계정도 공개로 변경하고 저의 본 계정과 _ 하나 차이 나도록 똑같이 바꿔 두었습니다

이후 그 계정에 무언가 게시글을 올리거나 협박성 행동을 할까 걱정됩니다. 
어떤 조치와 대응을 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 매우 심각한 스토킹 및 집착으로 보입니다. 3) 사과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강요에 해당하고, 협박 및 강요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사건화 전 판단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상대방의 성향 상 지금은 신속히 차단대응 및 불법행위 자체를 못하게 해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미리 예방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니, 개별적으로 검토요청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강요미수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전형적인 스토킹범의 행위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하면서 병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들은 실질적으로 폭행, 상해 등을 가하지 않아 본인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빠른 고소를 통해 추가 피해를 완벽하게 차단하여야 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전 남자친구분이 집착이 강하고 통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 남자친구분이 한 말이 협박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나도 너에게 꼭 피해를 입히겠다" 정도로는 담당 경찰관에 따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여지가 많아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은 실효적인 구제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전 남자친구분이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연락이나 접촉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안전을 위해서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후 전 남자친구가 한번이라도 연락을 시도하면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고, 연락을 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주의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연락이나 접촉을 시도한다면 즉시 경찰서에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 범죄에 따른 신고 및 응급조치 처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아무쪼록 별다른 일 없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1.해당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관련 조치도 가능합니다.

2. 의사에 반해서 쫒아다니고, 위협하는 문자, SNS를 보내고, 집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을 '스토킹 행위'라고 하고, 이런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 단계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핸드폰 전화 SNS 등으로 연락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단계에서 범죄 재발 위험성이 확인되면 검사가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연락을 못하게 하는 것에 추가해서 법원에서 서면 경고를 보내거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 두는 등의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3.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확실히 조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매체이건 나에게 연락을 하지 마라", "인터넷(인스타 등)에 내가 나오는 사진을 올리지 마라", "나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등의 고지를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그 외에도 상대방이 인증을 요구하고, 전화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며 보낸 메시지 등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더 명확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관련 사건을 수행하였으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주세요.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조승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로스쿨 졸업
- 대형 법무법인(유한) 광장 기업형사팀 재직 (2014~2022. 4.)
-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22-540호)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교폭력/데이트폭력/성범죄 전문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