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변호사의 대응 방법 [피해자편] #나체사진유포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로톡
[폭행/협박] 변호사의 대응 방법 [피해자편]  #나체사진유포
법률가이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폭행/협박] 변호사의 대응 방법 [피해자편] #나체사진유포 

김수열 변호사



"나체사진유포로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

앞으로 지인들은 어떻게 보죠?

​

저 진짜 죽고 싶습니다..

​

지울 수 있는 건가요?

최초 유포자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

​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어렵게 나체사진유포를 인터넷에 검색하셨을 것 같습니다..

​

​

당장 유포된 곳에 요청하여 사진을 내린다고 해도..

​

​

최초 유포자를 잡지 못한다면 그 사진은 계속해서 돌아다닐 텐데..

​

​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수사기관에 신고도 여러 번 생각해 봤지만, 과연 '내 일처럼 수사해 줄지..' 사실 지금 상황이라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을 텐데요.

​

​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

​

지금부터 여러분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

​

저희를 찾아주시라, 선임하시라는 그런 뻔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

​

형사 전문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여러분이 겪는 공포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 지금 공개합니다.

​


​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다 보니,

​

​

인사도 못했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저희는 명예훼손, 통매음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은 사이버 성범죄자 피해자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

​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1:1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

​

이런 조력 덕분일까요?

​

​

많은 분들이 각종 성범죄, 살인, 폭행 등이 일어나기 전 안전하게 상대를 응징하고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

​

여성으로서, 피해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을 보내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

​

이런 분들께 어떠한 질문을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

​

최적의 법률 조력을 위해 1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

"나체사진이

유포가 진행된 상황이실까요?"

​

​

사실 실제 나체사진유포 여부에 따라 대응방법 차이가 존재합니다.

​

​

우선 하나씩 전해드리자면,

​

​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혹은,

​

그걸로 협박 등을 한다

​

​

이렇다면 "협박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

​

해당 혐의들은 실제 유포를 하지 않았어도, 촬영에 동의를 했더라도 유포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

​

모두 고소가 가능합니다.


​

​

처벌 수위

협박죄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다만 이때 단순히 고소만 해선 안됩니다.

​

​

여성분들의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들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

​

우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고소한 후,

​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지 계속해서 팔로우업하고,

​

​

가해자가 특정되었다면 곧바로, 압수수색과 컴퓨터 및 핸드폰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해야 하는 것이지요.

​

​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

​

수사기관에는 너무나 많은 사건이 있고 한 명의 수사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건을 처리하고 있기에

​

​

피해자 한 분, 한 분 발 빠른 대응을 해주는 것이 버거운 상황입니다.

​

​

하지만 피해자분에게는 일생일대에 생길까 말까 하는 중요한 일이고,

​

​

이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

​

그렇기에 수사기관에 상황이 그렇다 해서,

​

​

마냥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

​

피해자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저희는 협박, 카찰죄 사건에 있어서는

​

​

누구보다 발 빠른 증거 수집, 수사 요청, 사건 팔로우업을 신경 써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

​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증거를 함께 수집하고 제공하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

​

​

나체사진이 유포되는 시초를 빠르게 지우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요.

​

​

실제로 이러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저희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

​

정예 멤버들이 수임 건수를 제한하며 소수 사건만을 책임 전담하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

​

그렇기에 유포가 되기 전인 상황이고, 최초 유포자만 찾아 모든 사진을 지우면

​

​

그 사진의 존재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

​

사실 이러한 상황은 "신속한" 대응만 이루어진다면

​

​

물이 엎지르기 전, 안전하게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

이미 사진 유포가 된 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

​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최상의 결과를 이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

​

우선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게 최초 유포자를 잡을 수 있도록

​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속한 대응과 절차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나갈 수 있는 조력' 진행되고,

​

​

유포된 사진도 삭제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에

​

​

가능한 '유포를 시작한 공간' 등을 확인하여 그 경로를 추적하여 삭제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물론 이 부분은 포렌식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

​

​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사진을 유포한 경로를 찾는다면, 수사기관의 협력기관 그리고 저희가 가진 사이버 범죄 대응의 노하우를 통해

​

​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 조력을 전해드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

​

물론 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

​

분명한 것은 "수사기관의 협력"을 받아 여러분들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

​

그러니 나체사진유포로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고 계신다면,

​

​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시어 "신속한" 법률 대응으로 상대를 처벌하고, 사진을 이 세상에서 지우는데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

​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신속한 대응을 강조 드리고 있는데요.

​

​

성범죄 사건에서는

1분 1초가 골든타임입니다.

​

​

그 1분 1초에 따라 피해가 100이 될지, 10이 될지 결정된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

​

그러니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

​

반드시 정예 멤버로 누구보다 신속한 대응을 전해줄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

​

나체사진유포라는 물이 엎질러지기 전 안전하게 세이브하시길 바랍니다.

​

​

물이 엎질러졌더라도, 잘 닦고 물이 흐른 자리를 잘 말린다면 그 흔적은 온데간데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

여러분이 더 이상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시지 않길 기원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