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과도한 합의금 요구

상대방이 올렸던 프로필 내용을 캡쳐한 것을 그대로 올린 것은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사안이라고 해도 천만원의 합의금은 엄청나게 과합니다. 통상적으로 70~200만원 선에서 합의하는 게 평균적입니다. 상대방이 작성자님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에 협박을 한 것이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공갈로 고소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신분이라 매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같은 공무원 출신으로서 너무도 잘 이해합니다. 상담받는 것도 조심스러우실텐데, 철저한 익명과 비밀이 보장되니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당하고 계시기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만일 이대로 계속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앞으로 추가 공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출연 - - 한겨레교육 저작권법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폭/ 데이트폭력/ 성범죄 전문자문위원 - -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서아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