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경찰 결정 뒤집고 무혐의로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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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시는 사건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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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분이 상대와 갈등을 겪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 상사 두 분에게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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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의 요건 중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끝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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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연성, 전파가능성' 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혹시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성공사례를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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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근무 중 상대방과 갈등을 겪게 되셨고, 이로 인해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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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다음 번에도 상대와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재발 방지를 위해 자신의 직속 상사와 상대방의 상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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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상사는 의뢰인분에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물었고, 의뢰인분은 상대와의 완전한 분리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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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장 내 정책상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했고, 결국 상사와 의뢰인분은 상대방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은 징계과정 중 징계를 원하는 것이 아닌 분리만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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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분이 상사 두 명에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한 내용과 자신에 대한 징계요청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있다며 의뢰인분을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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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자신은 상대와의 트러블로 인해 너무나도 큰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명의 상사에게만 내용을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상대방의 징계는 원치 않는다는 점을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자신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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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공연성, 전파가능성을 부정하여 충분히 방어해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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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는 의뢰인분이 언제 왜 누구에게 상대와의 갈등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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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분께서 상대방과의 문제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상대와의 완전한 분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직속 상사 및 상대의 상사 두 명에게만 그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점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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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분이 그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내용을 전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해당 사람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의뢰인분께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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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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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전파가능성' 은 특정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에 저희는 경찰의 판단에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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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다시 한 번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분과 두 상사의 관계, 의뢰인분이 두 상사에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 의뢰인분이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그저 분리되기만을 원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강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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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될 유포될 개연성' 과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 를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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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희의 의견서를 보시고, 검사님께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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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처음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셨으나, 저희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의뢰인분께서는 저희를 끝까지 믿고 신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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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 측은 저희가 의견서에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분은 결과를 받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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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공연성, 전파가능성' 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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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 개연성이 없다는 점을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 여러 증거들을 통해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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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혹시 고소를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특히 '공연성, 전파가능성' 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공연성, 전파가능성' 에 대한 법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사안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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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중 '공연성, 전파가능성' 요건이 현재 문제되시는 분들은 오늘 성공사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나아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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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