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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소 대리 노하우 대공개  #리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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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소 대리 노하우 대공개 #리뷰신고 

김수열 변호사



"자영업자한테 리뷰는 진짜 곧 매출이거든요..

​

하나, 하나 신경 써서 관리하는데도..

​

악의적인 리뷰는 진짜 감당이 안 되네요"

​

​

​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눈물을 머금고 리뷰신고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 입장에서

​

악질적인 리뷰 작성자를 응징하고

​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

그전, 혹시 '네이버'에 작성된

악의적인 리뷰로 스트레스 받고 계시나요?

​

​

리뷰신고 사건은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기에,

​

​

네이버에 작성된 리뷰라면 이전에 전달 드렸던 방법으로

​

임시 조치를 먼저 취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그럼 지금부터 리뷰신고 강경한 법적 대응 방법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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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모여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며 고소 대리를 도맡아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

​

높은 합의금을 도출하는 굵직한 결과를 이끌며

​

​

한 사건에서 양 당사자가 찾아주신 이례적인 사례까지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

​

이런 경험이 있기에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피해로 그간 얼마나 속앓이 하셨을지..

​

​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

​

이런 분들께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

​

리뷰신고, 여러분께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리뷰는 대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

​

해당 범죄 특성상 여러분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

​

사실 무혐의로 판명날 가능성이 큽니다.

​

​

만일 무혐의로 마무리된다면 상대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도 있고,

​

​

자칫 상대가 해당 사실을 교묘하게 입소문 내어 가게 이미지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

​

그렇기에 고소를 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

​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

​

리뷰가 작성된 증거가 있는데..

​

이게 무혐의가 될 수 있는 건가?

​


이런 의문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은 개인의 표현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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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교묘하게 사실과 허위사실을 섞어 작성한 경우라면..

​

​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무혐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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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저희가 리뷰 사건에서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를 도와드리며,

​

​

이를 근거로 무혐의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

그렇기에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처음부터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고려하여,

​

​

상대가 빠져나갈 수 없게 판례와 중요 법리를 근거로 고소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물론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이러한 준비가 결코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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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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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시 '철저하게 확인하는 법리 3가지'를 담은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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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참고하시어 각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캡처본, CCTV 영상 등을 준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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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를 응징하고, 최소 300만 원 이상의 피해 배상까지 요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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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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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각 사장님들 상황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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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증거는 충분하나 '이 증거가 합법한지', '해당 법리를 충족하는 증거인지' 등..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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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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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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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본다면,

​

​

적어도 준비가 미흡해서 상대가 무혐의로 빠져나가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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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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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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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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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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