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3백만 원의 배상을 받아내는 팁 #랜덤채팅고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발생한 성희롱으로 수치심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모여 명예훼손 사건을 시작으로 통매음, 스토킹 등의 사건의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며,
피해자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 명확한 고소 대리로 피해를 막아드리는데 힘쓰고 있다 보니,
얼마나 불쾌한 경험을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일이지라도,
그 기억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랜덤채팅 고소가 가능할지 알아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 전해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말, 사진, 그림, 음향 등을 전달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위 혐의에 따라 랜덤채팅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사건을 활발히 해결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랜덤채팅 고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섣불리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통매음 고소를 해도 경찰 불송치 (무혐의)가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실정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저희가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까지 진행하고 있는 로펌이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무혐의 방어가 일어나시어 당황하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모두 이긴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할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어떠한 허점도 없는 고소를 통해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요.
상대의 전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로펌으로서 고소 대리의 핵심은 전해드리자면,
바로 성립요건에 있습니다.
위 성립요건을 보면 아시겠지만,
상대가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전달한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행위 당시 상대의 마음이기에 여러분들이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를 입증하는 방법을 TIP으로 전해드리자면,
전후 대화 사정, 상대가 내용을 도달한 후의 태도 등을 근거로 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성적인 만족을 유발 혹은 충족할 목적'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 혐의를 막연히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랜덤채팅 고소를 준비하실 때는 이 핵심 법리를 기억하시어 철저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이 핵심만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에게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300~500만 원 정도까지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 증거 수집, 합의금 책정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홀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증거 수집부터 고소인 조사, 합의금 책정 등 앞으로 있을 형사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대를 응징하고,
최소 3백만 원 이상의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랜덤채팅 고소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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