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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3백만 원의 배상을 받아내는 팁 #랜덤채팅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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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3백만 원의 배상을 받아내는 팁 #랜덤채팅고소 

김수열 변호사



"그냥 심심해서 랜덤채팅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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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성기 사진과 야한 음성 메시지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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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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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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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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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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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발생한 성희롱으로 수치심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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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모여 명예훼손 사건을 시작으로 통매음, 스토킹 등의 사건의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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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 명확한 고소 대리로 피해를 막아드리는데 힘쓰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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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불쾌한 경험을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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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일이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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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억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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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

​

랜덤채팅 고소가 가능할지 알아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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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 전해드리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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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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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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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말, 사진, 그림, 음향 등을 전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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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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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혐의에 따라 랜덤채팅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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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사건을 활발히 해결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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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채팅 고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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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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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현재 통매음 고소를 해도 경찰 불송치 (무혐의)가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실정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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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까지 진행하고 있는 로펌이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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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무혐의 방어가 일어나시어 당황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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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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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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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모두 이긴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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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할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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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허점도 없는 고소를 통해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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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전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로펌으로서 고소 대리의 핵심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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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성립요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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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립요건을 보면 아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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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전달한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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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부분 행위 당시 상대의 마음이기에 여러분들이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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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입증하는 방법을 TIP으로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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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대화 사정, 상대가 내용을 도달한 후의 태도 등을 근거로 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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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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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인 만족을 유발 혹은 충족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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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 혐의를 막연히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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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랜덤채팅 고소를 준비하실 때는 이 핵심 법리를 기억하시어 철저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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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이 핵심만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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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300~500만 원 정도까지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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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 증거 수집, 합의금 책정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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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을 홀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

증거 수집부터 고소인 조사, 합의금 책정 등 앞으로 있을 형사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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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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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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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대를 응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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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백만 원 이상의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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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랜덤채팅 고소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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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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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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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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