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반성만 하면 선처 받을 수 있을 거란 착각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정말 호기심였어요..

​

아니 핸드폰으로 30분 만에

구해질지 저도 몰랐습니다..

​

초범인데..

벌금형 맞는 거죠?"

​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마약 초범으로 적발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

​

초범이고, 호기심에 실수였으니까..

​

벌금형으로 마무리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처벌 수위를 찾고 계실 텐데요.

​

​

이런 분들을 위해 마약 사건을 전담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

​

​

다시 말해 아무리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

​

소위 인터넷상에서 '마약사건은 1코가 있다'라는 말이 돌았는데요.

​

​

흔하게 적발이 되어도 단순 투약 및 소지라면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

​

사실 물론 과거에는 처음은 선처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

​

하지만 최근 검찰이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일부 경우의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칼을 빼든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

​

또한 마약 거래가 온라인상을 통해 무분별하게 거래가 가능하고, 진입장벽 또한 낮아진 만큼

​

​

마약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실제로 마약 소지 및 사용도

​

​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 원의 이하 벌금형"

​

​

이라는 엄격한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

때문에 마약초범벌금형이면 최선 선처 전략으로 상당 부분 감형 받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

따라서 마약사범으로 현재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셨다면

​

​

초동부터 철저한 대응을 통해 벌금형이라는 선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으면 합니다.

​

​

다만..

​

​

막막하실 텐데요.

​

​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

​

마약 사건이 사이버 범죄로 편입되며, 그 특수성을 고려한 선처 방법을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

​

저희 로펌 서울대/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실무 전략을 모두 전해드릴 예정이니

​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

​

마약초범벌금

'종류'가 중요합니다.

​

​

사실 마약이라고 해서 단 1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

​

양귀비, 대마, 케타민, 프로포폴.. 등

​

​

마약류로 관리되는 종류는 참으로 많습니다.

​

​

그 종류에 따라 환각, 환청, 중독 등의 증세 차이도 상당합니다.

​

​

때문에 마약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

​

그렇기에 여러분이 어떤 죄목으로, 어떤 법조의 적용으로 형사 사건에 입건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우선 아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여 처벌 수위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여기서 '마약'은 양귀비, 아편 등으로 구분되며

​

​

'향정신성의약품'에는 LSD, 필로폰, 프로포폴 등으로 구분됩니다.

​

​

무론 여기서 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다시 법규정상 가~라 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

​

너무 세세하게 구분해두어 복잡하시지요?

​

​

세세한 것은 우선 제외하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

​

이렇게 종류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

​

선처를 구할 때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는지' 등에 따라 선처 정도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

​

아무래도 의존성이 비교적 낮은 대마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보다는 선처를 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

​

때문에 이렇게 종류를 명확히 아셨다면, 그다음은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

​

그 첫걸음이 바로,

​

마약초범벌금,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들

​

​

을 하나, 하나 발굴하는 것입니다.

​

​

요즘 마약범죄의 경우 거래를 모두 암호화폐로 하며,

​

​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수사기관에서 단순 투약 철저한 수사를 통해

​

​

판매책까지 잡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

때문에

​

여러분이 취급한 약물,

투약하게 된 경로,

그 횟수나 기간,

유통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

​

이러한 모든 사정을 파악하여 유리한 쪽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그리고 반성을 넘어 실질적으로 마약을 단절하겠다는 강력한 다짐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

​

마지막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처해지는 부정적인 특수한 사정'

​

​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교도소에 갈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등의 사정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

​

이처럼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발굴하여 선처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

​

실무에서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마약초범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어떠신가요?

​

​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벌금형이라는 선처가

​

마약사건에서 엄청난 감형이라는 것을

느끼셨을까요?

​

​

​

따라서 단 한 번의 실수였고, 어떻게든 징역형만큼은 피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

​

반드시 경찰 첫 조사부터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들'을 꼼꼼하게 발굴하여

​

​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선처를 이끄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