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비 양육자이던 모친의 친권,양육권 확보 사례 

안녕하세요. 수백 건의 이혼, 가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가사 사건을 수행할 때 의뢰인의 감정에 이입하여 열정 넘치게 대신 싸워드리다 보니  심적으로 힘든 순간이 많습니다. 그래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드렸을 때의 기쁨과 보람이 워낙 크다보니 이혼/가사 사건을 계속 수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이게 이혼/가사 사건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간혹 사건을 맡기시면서  '이혼 사건 중에서도 어떤 사건이 힘든가요? 제 사건은 난이도가 쉬운 편이지 않나요?', '변호사님, 제 사건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산 분할이 아니라 쉬우실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건 하나하나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무엇 하나 쉬운 사건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몇 백 억대 재산 분할 사건보다도 친권 및 양육권을 다투는 싸움이 더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안은, 아이가 돌이 지난 무렵, 남편의 과격한 성향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던 분이신데요,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확보를 원하셨으나 홧김에 집을 나오시는 바람에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고,
상당 기간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며 안정된 양육 환경이 조성되어 버린 상황이라 친권, 양육권 확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께서는 나이도 어렸고, 아르바이트 외에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도 전무한 분이셨기에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듭하던 중, 재판부의 제안으로 조정에 임하게 되었는데요,

조정에서도 저는 아이의 연령에 비추어 어머니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 구체적인 양육 계획, 생활비 조달 방안, (여기에 상세히 기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기에 보다 적합한 자라는 점, 아이의 정서 안정과 복리를 위하는 진정한 방안에 대해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저의 강력한 주장 및 설득으로 조정 위원님들 역시 남편측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조정을 진행한 끝에 결국 저희 의뢰인이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시고 뛸 듯이 기뻐하시던 의뢰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간간히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 주시는데, 씩씩하게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