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사실관계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미성년자 강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되었고 지속적인 연락을 하다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이후 몇 일이 지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모텔에서 강제로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도 본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안좋다는 판단아래 이례적으로 팀장(해당 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직접 담당할 정도로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범죄 혐의는 '만 16세인 고소인을 의뢰인이 모텔에서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였다.'는 범행사실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동네까지 갔었던 점과 성관계 당시 강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어떠한 녹음파일, 대화, 문자, 카카오톡 등이 없었다는 점등을 보아 성범죄 사건 중 무혐의를 받을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변호인을 방문하여 '자신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합의하에 가진 것이다.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변호인에게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결해주기 위하여 의뢰인이 요구하는 cctv 확보등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고, 이미 의뢰인을 송치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최초 신고부터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었으며, 성관계 전후 무죄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엄벌 탄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기에 경찰 입장에서도 피의자를 처벌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질문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만났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은 어떠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평소에도 둘은 음란한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다는 사실 역시 밝혀 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최초 진술하였던 범행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행사실 간의 모순·상충되는 부분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엄밀히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받기 전과 조사 받은 후 수차례 담당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설명을 하며 피의자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하여 매우 노력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돈을 노리고 이러한 고소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본 건 고소에 이르렀다면, 피의자의 무혐의가 증명되는 즉시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이 강력한 대응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각고의 노력으로 피의자는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어린 나이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 불송치 이후 피의자로부터 감사하다는 문자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 사건은 성범죄 사건중에서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기에 섣불리 대응하면 강간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특화된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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