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준강간 사건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써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이셨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를 가졌고, 자신은 볼 일이 있어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내버려둔 채 먼저 나왔습니다. 

추후 의뢰인의 지인들이 해당 모텔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간하였고, 이에 여성이 신고한 사건입니다. 

여성은 자신이 잠을 자고 있었던 모텔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었다는 점, 의뢰인이 나간 뒤 바로 강간범들이 들어왔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까지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에서도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여청수사팀 전체가 해당 사건에 투입되었고 장기간의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강간범과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하여 1년간의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안이 위험했던 이유)

교사범은 실제로 사건을 행한 정범과 똑같은 형에 처하여 집니다. 즉, 의뢰인이 강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강간한 사람과 똑같은 형량에 처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통상 주거침입강간은 5년에서 10년 정도로 형이 나오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주거침입강간의 양형기준)

① 감경 : 3년 ~ 5년(합의하였을 경우)

② 기본 : 5년 ~ 8년

③ 가중 : 6년 ~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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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법무법인 하신을 찾아 주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였고,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하루종일 이루어졌지만 김정중 변호사의 코치에 의하여 의뢰인은 다행히도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일상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간혹 안부 전화가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