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통매음 헌터로부터 고소당한 통매음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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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통매음 헌터로부터 고소당한 통매음 사건 불송치 

김정중 변호사

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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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출한 고소장)


1. 대부분의 통매음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고소를 합니다. 본 사건은 그러한 사건과 달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는 등 매우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인데, 팝콘 TV나 아프리카 TV와 같이 대량고소의 경우와 어떻게든 상대방을 처벌하여 성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본 사안은 두번째 사안으로써 상대방이 악에 받쳐 저희 의뢰인을 성범죄자로 만들겠다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고소한 사건 이었습니다. 



모든 통매음 사건의 경우 제가 직접 입회하여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선임 이후부터 사건 종결시까지 연락이 

안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로펌의 경우 얼굴 마담으로 특정 변호사를 세워 놓고 사건이

선임되면 다른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의뢰인과

변호인의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선임되고 사건 종결되기 전까지 50통에서 100통 가까운 정도의 전화를 하면서 의뢰인과 소통을 하는 편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 분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두 삭제하였기에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게임내에서의 통매음이 아니고, 성적인 발언도 고소인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딸에게까지

하였기에 처벌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준비와 법리검토로 결국 경찰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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