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피해자 강제추행 대리하여 여자를 처벌시킴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정중입니다.

최근 바쁜 업무와 상담등으로 인하여 로톡 포스팅에 매우 소홀하였습니다.

그간 성범죄 관련하여 많은 성공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2년전에 여자인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힘든 싸움끝에

상대 가해 여성을 송치시킨 사건입니다. 

본 사건이 어려운 점은 

1. 두 사람 모두 대학교 동기였다는 점, 서로 친분이 있었다는 점

2. 상대방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는 점과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다는 점 

3.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는 점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은 매우 쉬우나 그 반대로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인 사건은 상당수가 불송치가 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법무법인 하신에서  성공한 피해자 대리 사건(여성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에 있어서 송치 결정은 성범죄 고소건에서 이례적인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도 매우 큰 규모의 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대응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하신은 담당 수사관을 명쾌한 논리로 설득시켰습니다.

 결국 여성 가해자는 처벌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아서는 안됩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성범죄 고소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하신에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