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 반드시 필요할까" 

제가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느낀 점은 "의외로 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추후 분쟁 시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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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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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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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와의 관계 설정​

• 많은 기업들이 "우리에게만 유리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그러나,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약속이므로 우리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주장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반면 상대방이 일방적인 입장만을 우리에게 내세울 경우 적절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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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을' 관계를 고려하자​

• 계약에 있어서는 우위에 있는 기업이 존재하고, 이를 통상 '갑' 과 '을' 지위에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이처럼 계약서 검토 시 '갑'과 '을'의 지위를 먼저 파악하여, 만약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다면 최대한 유리한 계약서 규정을 삽입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해야 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당한 독소조항에 집중하여 적절한 수정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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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담당자의 의견을 듣자​

• 해당 영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실무 담당자라 할 것입니다.

• 즉,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업계에서 흔히 발생되는 상황과 여러 위험 가능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훗날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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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중요한 여러 요소가 있지만, 이는 계약서 검토에 관한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반드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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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중혁 변호사는 현재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간 수백건의 계약서 검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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