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이용약관 작성, 반드시 check해야 할 부분들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초기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 도움을 드리다 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아무래도 당장 사업 성장에 투자할 돈도 모자란 마당에 홈페이지 한 켠에 작게 위치해 있는 '이용약관' 메뉴까지 신경 쓰기에는 여유가 없으실 테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 관심도 없었던 부분인데, 설마 큰 문제가 생길까 싶은 마음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혹시라도 위와 같은 생각을 1%라도 하셨다면, 지금 위험합니다.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절대로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용약관을 작성한 것이 분명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시간과 돈을 아끼고 싶으시면 이번 글에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모르면 3배 손해 보는 이용약관 작성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약관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왜 이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한쪽에게만 유리하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약관이 작성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스타트업들은 전자 통신을 이용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놓아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회원가입 시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하게 되고,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회사가 제공해야 할 이용약관에는, ① 우리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② 이용자는 어떤 식으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 ③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사는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④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할 것인지, ⑤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 면책되는지 등,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하여 사전에 기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이용자의 회원가입시 이용약관에 동의할 것을 요청하게 되고 이용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하였음을 이유로 추후 분쟁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면, 대부분을 따라 하는 것은 안되지만 어느 정도의 참고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선두 주자라면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를 다듬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겪은 갈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작성했을 확률이 큽니다.

실제로 이용약관 작성 또는 검토 업무를 요청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레퍼런스를 살피다 보면, '이 업체는 A라는 법률문제가 있어서 이 조항을 추가하였구나'라는 것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추후 발생할 고객의 불만사항 등에 대해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두 업체가 경험을 바탕으로 반영해 놓은 내용들이 좋은 참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약관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통상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서비스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 약관인 만큼 사업자의 입맛에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 서비스"에 맞게끔 적절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유사 업체의 이용약관도 참고하고, 표준으로 사용되는 내용도 살펴봐서 잘 섞어보니 얼추 괜찮게 작성된 거 같은데.. 우리 서비스가 제대로 반영된 건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경험해 본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90% 이상의 대표님들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으나, 유사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분쟁을 겪었고, 또 이용약관 작성 시 어떠한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이를 처음 검토해 보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핵심적인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같이 정부의 정책 변경사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 가능성 여부가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경우, 약관에 이에 대비하여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책 변경에 따라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면책된다는 점 등을 말이죠.

또한 전문직과 관련된 아이템의 경우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검토하여 직역별로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이용약관을 작성,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 모델 및 관련 법률 이슈까지 고려하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이용약관 미비로 인해 끔찍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최소 절반은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