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순간은 

📝 본 포스팅은

가벼운 마음으로 전송한 성적 언행, 사진, 링크 등으로

통매음경찰조사 앞두신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농담을 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는 일반인들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성범죄의 한 유형인 만큼 통매음으로 유죄가 인정,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시에는 일정 기간 동안 취업, 비자가 제한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의 보안처분 병과 되어 일상적으로도 큰 제약이 될 수 있단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수십, 수백 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노리고 욕설을 유도하는 ‘의도성’이 의심되는 고소 사건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이어진 모욕적 언행에 대해서 처분을 내린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지만 통매음의 경우 공연성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어 고소 가능한 대상이 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일대일 대화나 게임상 쪽지를 통한 경멸적인 표현은 공연성을 갖추지 못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는 다룰 수 없지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영상, 글을 전달한 경우 통매음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통매음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변호사 통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 처벌 감경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혹은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을 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활용해 말, 그림, 영상, 사진 혹은 물건을 도달시키는 것으로 성립하며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가해자에게 고의적 의도가 존재하였는지가 아닌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핵심적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가해 행위 당시 나에게 명백한 고의가 없었다 하여도 이것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유익한 대응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에게 ‘성적 언행이나 사진 등이 도달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상대가 자신의 메신저 아이디를 차단하는 등의 이유로 문제가 될 내용이 상대에게 도달되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니 이를 적극 피력하는 것으로 억울한 처분이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상대에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보낸 메시지 등이 도달되지 않았다면 통매음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음을 짚어드렸는데요. 그러나 이 역시도 상대가 차단을 한 상황이라고 해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이 보낸 내용을 인지하고 확인했다면 ‘도달’되었다고 보기에 섣부르게 법리를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진이나 영상 전송이 아닌 이것이 포함된 링크를 도달시킨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도 ‘2016도 21389 판결 등’ 여러 판례를 통해 ‘링크만 공유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진을 직접 전달한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 목적 존부는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 해당 행위나 발언의 맥락과 태양 그리고 피해자 연령과 같은 종합적 요소를 고려해 판단되기에,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통해 사건을 검토 받는 것이 유익한 진술 방향 설정, 감형 전략을 세우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경찰조사 이전인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요건에 포섭될 수 있는지에 관해 판례의 경향성에 대한 파악이 이어져야 함을 다뤄보았는데요.

형사 사건 대응은 크게 감형, 무죄 전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신의 행위가 성립요건 해당성 자체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피력해 무죄, 무혐의에 집중할지 또는 너그러운 처분을 구하며 합의, 반성의 의지를 표할지는 통매음경찰조사 이전부터 확실히 정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자료가 이미 디지털 기록 형태로 보관되어 있어 무죄, 무혐의 전략이 좌절된 상황이라면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셔야 할 것인데요.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다 해서 성범죄 혐의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정상참작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구비한다면 전과기록, 보안처분 병과가 이어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