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맞고소 증거 수집부터 재판 대응까지 전문 변호사 역할이 중요 

📝 본 포스팅은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학폭맞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인정되어 징계 등을 받은 학생이 대입에서 얻을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자퇴를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5년도부터는 검정고시생이라고 하여도 각 대학에서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를 학교폭력으로 볼지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 내외에서 이뤄지는 폭행, 상해, 명예훼손, 공갈, 따돌림 등으로 인한 재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그 정의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인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 보니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가해자가 학폭 신고를 이어간 학생을 역으로 신고하는 학폭 맞고소 사례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회성에 그친 사건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사건, 괴롭힘이나 폭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물이 부족하다면 학폭위 징계 처분을 뒤집고 민형사상의 대처에 나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내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마음을 졸이고 있으신 보호자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학폭 대응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폭 사건이 신고되면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되고 이를 통해 가해 학생은 1호~9호까지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1호 서면사과부터 점점 처분의 강도가 세져서 9호는 퇴학처분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에 9호 처분은 이루어질 수 없고 8호까지의 처분이 내려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폭위의 처분에 더하여 형사 고소 진행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요.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 고소는 진행할 수 없지만,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면 재판을 통해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 중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가능합니다(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가능).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후 변호사 동행이 가능하다 보니 학폭 사건에 변호사를 대동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건의 당사자인 학생들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 선생님들까지 법률적, 관계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가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일회성에 그친 사건과 같이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되는 경우 피해자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학교장 선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죄질이 중하다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도 학폭위 처분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고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이러한 징계처분을 받아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재판부를 통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폭력 행정소송으로 심화된 사건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다툴 내용이 있다면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 학생과의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학폭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조치 없음 처분을 받은 이후에 이를 기반으로 수사 단계에서도 피의 사실에 관한 방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징계 대응으로 시작해 재심 청구, 학폭맞고소 및 민형사상의 재판까지 최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자녀는 물론 학부모에게도 힘겨운 시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에 사안 검토, 증거자료 수집, 소송 수행까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전문적인 법률 대처가 가능함은 물론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서 안정을 위한 지원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로 로유의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협등록 학교폭력 사건 전문변호사인 저, 박영수 변호사는 상담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에 직접 임하고 있으며 미흡한 대처나 실수로 자녀가 평생을 안고 갈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 사건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 유선 전화를 통한 24시간 소통으로 언제든 문의, 답변이 가능한 법률상담 시스템을 구축했으니, 오직 당신만을 위한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