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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변호사의 고소 전략 #인스타디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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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변호사의 고소 전략 #인스타디엠 신고 

김수열 변호사



"인스타디엠으로

​

모욕적인 발언, 성기 사진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습니다..

​

차단해도 부계정으로 계속 연락이 오는데..

​

어떻게 막을 방법 없을까요?"

​

​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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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인스타디엠으로 다양한 피해를 받으시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신고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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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적인 발언을 넘어.. 저질스러운 성희롱..

​

​

그냥 참고 넘기기엔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크기에..

​

​

신고를 결심하셨을 텐데요.

​

​

저희가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사건을 중심으로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

​

피해자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1:1 책임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

​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

​

인스타디엠 신고 방법을 모두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

각 상황 별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부터 저희의 실무 전략을 모두 담았으니,

​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

​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아래와 같이 여러분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그에 합당한 응징을 이끌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인스타디엠 신고?

이렇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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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디엠으로 입는 피해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

​

명예훼손죄, 모욕죄, 통매음, 협박, 스토킹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

​

때문에 상대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고, 여러분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

​

'내가 받은 피해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

​

​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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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처벌을 요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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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내가 받은 피해가 '법률 용어'로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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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을 위해 각 혐의의 성립요건을 쉽게 정리해둔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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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신다면,

​

​

법적으로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고, 상대에게 어떠한 응징을 할 수 있는지 그 첫걸음 걸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혐의를 쉽게 특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

​

쉽게 상황을 정리하여 구분해 드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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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맞게 읽어보신다면 '어떤 혐의에 해당하고, 고소를 해야 할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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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혐의를 특정했더라도 1가지 걱정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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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의 신상정보도 모르고..

​

유령 계정인데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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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디엠 신고 및 고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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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불상자로 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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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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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유령 계정이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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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의 경우 수사 협조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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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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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팔로워 및 팔로잉 등을 통해 신상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실무상 특성을 통해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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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저희는 오픈 채팅방과 같이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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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담당 패러리걸이 직접 오픈 채팅방에 잠입하여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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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오픈 채팅방 정보는 보통 90일 정도 보관이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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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전에 방이 폭파되거나 대상자들이 탈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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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만의 노하우를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를 특정할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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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인스타디엠 신고는 이보다 더욱 난이도가 높은 상황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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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100% 불가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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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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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전담하며 그간 정립해온 데이터와 노하우를 통해 상황을 바라본다면,

​

​

상대를 특정하여 명확한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

따라서 인스타디엠 신고를 고민 중이시고, 현재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

​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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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객관적으로 상대를 응징하고 수백만 원이 넘는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

​

그 실무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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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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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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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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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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