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의 실무 전략 공개 #개인정보침해신고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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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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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무분별하게

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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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해코지하진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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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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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정보침해 고소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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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요즘은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 내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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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맨날 받는 배달, 택배도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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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유출 걱정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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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걱정 되는 나날들이 지나고, 이번에는 실제로 침해를 당하시어 이렇게 신고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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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개인정보보호 전담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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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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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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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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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분의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 다른 사람과 중복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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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에 해당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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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을 제외한 이름', '**년생 남자' 등의 정보를 개인 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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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를 개인 정보라고 지칭하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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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정보침해신고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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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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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기서 상대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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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침해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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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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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높은 처벌 수위에 따라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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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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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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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대가 '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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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분들이 홀로 개인정보침해신고를 준비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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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분야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특히나 손이 많이 간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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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세한 모든 것들을 밝혀내기 쉽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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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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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개인정보 침해, 정보통신망 위반 등의 사건을 전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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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그간 각 요건별로 중요 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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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례와 법리에 기반하여 의견서에 정교한 법리를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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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노력으로 개인정보/통신망 법 위반 사건에서 고소 대리를 도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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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으로 처벌까지 시킨 결과를 보유하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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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다루지 않는 분야이기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으셔도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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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은 개인정보가 곧 돈이 되는 시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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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보이스피싱,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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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으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핵심 법리를 기억하시어 꼼꼼하게 개인정보침해신고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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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준비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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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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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사건에서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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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고소를 해야 상대를 처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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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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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무적인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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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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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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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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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