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토토사이트 운영 등 무혐의 방어 성공!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매하여 퀵 서비스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과 금융거래계좌 등의 자료에서 확인된 정황을 토대로 불법 토토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유심칩을 유통하였다는 혐의까지 의심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구매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의뢰인이 토토 관련 일을 하는 것이라는 수사기관의 의혹제기에 대하여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구매한 선불 유심칩은 수사기관에서 의심한 토토 관련 업무 등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부유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하여 유사사안의 판례 검토와 부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유는 의뢰인의 행위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의 위반을 이유로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스포츠토토 오픈채팅방에서 정보를 공유한 것과 과거 휴대전화 판매업무 경력 등으로 인하여 수시기관으로부터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부유는 의뢰인이 구매한 선불 유심침을 이용하여 실제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기 전에 현행범으로 체포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에 더불어, 부유만의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전략 체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불법 사설 토토사이트 운영 등의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전부 부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부유 변호인단의 사건실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통한 철저한 전략에 따라 합리적이고 상당성 있는 논리구성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 점에 나아가, 의뢰인이 인터넷 도박 등과 관련한 선불 유심 유통 행위를 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의혹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이유 중 발췌]   

5. 부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부유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접근하는 데 객관적이며 냉철한 통찰력 있는 판단으로 의뢰인의 사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법리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는 것과 동시에, 추가 혐의의 의혹까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불리한 진술과 불필요한 행동 등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사건의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부유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하여 냉철하고 날카로운 실체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하여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며, 때로는 잘못된 점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지적하여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유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