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 

개요

• 의료행위는 밀실성·전문성 등의 특징을 가지기에, 의료인은 환자가 의료행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진료기록부에 부실기재나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 형사 및 행정 제재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쟁점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상세하고 충실하게,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기록하여야 하는바,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응 및 결과

• 저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 및 상담을 통하여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가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셔서 무혐의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의료법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행정제재(면허정지)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제대로 대응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법위반 신고를 당하였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