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에 아이들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셨고, 형사처벌을 피하고 이혼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이 고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②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법적 의미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의 충실한 상담을 통해, 행위의 동기와 경위,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 등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 및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셔서, 무혐의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아동학대 사건에는 몇가지 특수성이 존재하며, 아동학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 중이라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