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불송치이의신청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선배(A)가 친구(B)와 함께 부동산시행사업을 한다고 하여 돈을 투자하였는데, 사후적으로 친구가 부동산시행사업이 아닌 비트코인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 직장 선배(A)에 대하여 사기범행에 공모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무혐의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직장 선배가 투자금이 부동산시행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비트코인에 투자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직장 선배와 친구의 깊은 친분, 직장 선배의 적극적 투자 권유 및 핵심적 관여, 부동산시행사업의 통상적인 내용에 비추어 직장 선배도 투자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상세하게 말씀 드리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불송치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 검사님께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셔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여 주셨습니다.
  

※ 부동산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법률과 금융 분야에 모두 밝은 전문가를 만나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투자사기 피해를 당하였거나 부동산투자사기범으로 오인받고 있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