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휴대폰 매입·판매, 신규·선불 이동전화 개통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 분들이셨습니다.

• 의뢰인들이 평상시처럼 사업을 하고 있던 어느날, 신원미상의 사람이 사업에 필요하다며 선불 이동전화 개통이 가능하냐고 물어 왔고, 의뢰인들은 특별한 의심을 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 선불 이동전화 개통을 해 주었습니다.

• 그런데 사실 위 신원미상의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의뢰인분들이 개통한 선불 이동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의뢰인분들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들과의 심도 있는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하였고, 증거기록을 입수한 다음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모든 감경적 양형인자를 찾아 내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분들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들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읽는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밖에 없는 반성문과 수많은 탄원서 작성을 직접 도와 드렸고,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선고한 판례들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대해 과감하게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고, 이 사건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기소되어 형의 가중사유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꼼꼼한 양형변론을 받아들여 주셔서 의뢰인들에게 단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실형 가능성이 정말 높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