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첫걸음 #카톡협박 

"그냥 대화하다 보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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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말을 생각 없이 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찾아가려 한 것도 아니고,

유포하려 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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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카톡협박 고소를 당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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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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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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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유사하게

협박 고소를 당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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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감정에 격해지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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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럴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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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표현하기 위한 말들이

참으로 많이 오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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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것들이 상대에게는

협박처럼 느껴졌을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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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카톡협박을 당한 것이

조금은 억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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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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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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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카톡협박보다 더욱 까다로운

'특수협박'에서 무죄를 이끈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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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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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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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실무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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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그 어디에서도

쉽게 확인하지 못하는 대응법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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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협박?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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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과 같이 협박죄 고소를 당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오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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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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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성립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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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협박죄 성립요건은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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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대가 '협박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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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근거에 따라 다각도로 분석하며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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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박죄 성립요건 핵심만 짧게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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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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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이 부분은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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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찾아가서 죽인다'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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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후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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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며 가볍게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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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떨게 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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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대가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다각도로 법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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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는 사건을 맡을 때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살펴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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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저희가 법리와 중요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투어볼 여지가 큰지 살핀 후 '무혐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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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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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사건에서 무죄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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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모든 협박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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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성립요건이 존재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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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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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은 명백한 형사사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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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내려진다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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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그때 감정에 격해져 한 말로 인해 전과자라는 사회적 오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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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전과자라는 낙인은 사회적 사형선고와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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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소 억울하게 카톡협박 고소를 당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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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2가지 성립요건을 '법리, 중요 판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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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이끌어볼 여지는 없는지, 꼭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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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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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황이 다소 애매하여, 홀로 판별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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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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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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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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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2,000건의 상담 경험을 통해 최적의 조력을 전해드려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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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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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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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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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