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ㅇㅇ몰라 전과자 꼬리표 답니다 #디자인저작권침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f6769b5db11f9d2f6aa234-original.jpg&w=3840&q=75)
디자인저작권침해 고소를 당하셨나요?
당장 형사처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생각지도 못한 형사고소에
참으로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단 1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크신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지식 재산권 전담 변호사로서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대응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실제 저작권 고소 사건에서
기소유예(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한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셔도
억울하게 '법을 잘 몰라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가 명예훼손, 스토킹 분야를 넘어 '지식 재산권'분야까지 사이버 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으로 디자인저작권침해 고소 위기에 놓이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제 느낌으로 재해석했을 뿐인데..
디자인저작권침해 형사 고소라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될 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지식 재산권이라는 분야가 아직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생소한 법이며,
실제로 지금도 시대에 발맞춰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시곤 하는데요.
특히나 상표권이 있는 디자인저작권침해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에게도 하루 5건 이상 상담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저희는 퀄리티 유지를 위해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어 곧바로 상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께 정확한 '디자인저작권침해 대응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식 재산권 침해의 경우
만일 해당 디자인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면 그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전과자라는 낙인뿐만 아니라 막대한 피해 배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 높은 벌금형, 손해배상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지식 재산권 변호사의 실무 대응법을 솔직하게 모두 공개하자면,
저희는 사건 의뢰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고소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요건을 아래와 같은데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재산 물인가?
저작권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고의성을 가지고 침해했는가?
이 3가지입니다.
「
여기서 전송권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는 디자인을 카페, 유튜브,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행위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여러분이 저작권 침해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인데요.
사실 대게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는 디자인', '전송권을 침해'의 2가지 요건을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성' 부분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의적으로 침해했는가?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여러분이 저작권 침해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위를 옮긴 것입니다.
법은 행위 당시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실체가 없기에 정황상 근거를 바탕으로 당시 여러분의 마음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여러 정황상 증거를 바탕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유리하게 소명한다면
기소유예(불기소처분), 더 나아가 무혐의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법리적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풀어나가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는 상반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래와 같이 저작권 고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끈 경험이 있으며
계속해서 중요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정교한 법리를 주장하고 있기에
충분히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전과자 낙인을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전해드린 3가지 요건을 참고하시어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경찰 첫 조사부터 법리적 근거에 따른 대응으로
수사관에게 '선처를 줄만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진술 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데요.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내 상황에 유리한 소명 전략을 준비하기 버거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낯선 조사실 환경, 유도신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로 중요한 조사를 마무리하여
선처 받을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전과자 낙인을 피하셔야 한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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