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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ㅇㅇ몰라 전과자 꼬리표 답니다 #디자인저작권침해 

김수열 변호사



디자인저작권침해 고소를 당하셨나요?


당장 형사처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

​

생각지도 못한 형사고소에

참으로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어쩌면 단 1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크신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지식 재산권 전담 변호사로서

​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대응법'을

​

전해드리려 합니다.

​

​

실제 저작권 고소 사건에서

기소유예(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한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

​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

​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셔도

​

억울하게 '법을 잘 몰라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저희가 명예훼손, 스토킹 분야를 넘어 '지식 재산권'분야까지 사이버 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보니,

​

​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으로 디자인저작권침해 고소 위기에 놓이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

​

"그냥 보고 제 느낌으로 재해석했을 뿐인데..

​

디자인저작권침해 형사 고소라니요..

​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될 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

​

사실 지식 재산권이라는 분야가 아직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생소한 법이며,

​

​

실제로 지금도 시대에 발맞춰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

​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시곤 하는데요.

​

​

특히나 상표권이 있는 디자인저작권침해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

​

실제로 저희에게도 하루 5건 이상 상담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

다만 저희는 퀄리티 유지를 위해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어 곧바로 상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

때문에 오늘은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

​

많은 분들께 정확한 '디자인저작권침해 대응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

​

지식 재산권 침해의 경우

​

​

만일 해당 디자인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면 그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

​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전과자라는 낙인뿐만 아니라 막대한 피해 배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실 수 있습니다.

​

​

실무상 높은 벌금형, 손해배상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

​

지식 재산권 변호사의 실무 대응법을 솔직하게 모두 공개하자면,

​

​

저희는 사건 의뢰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 고소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

그 요건을 아래와 같은데요.

​

​

  1.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재산 물인가?

  2. 저작권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3. 고의성을 가지고 침해했는가?

​

​

이 3가지입니다.

​

​

「

여기서 전송권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

​

이는 디자인을 카페, 유튜브,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행위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

​

​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여러분이 저작권 침해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인데요.

​

​

사실 대게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

​

'저작권 보호를 받는 디자인', '전송권을 침해'의 2가지 요건을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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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고의성' 부분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

​

​

고의적으로 침해했는가?

​

​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여러분이 저작권 침해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위를 옮긴 것입니다.

​

​

법은 행위 당시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하지만 이 '마음'은 실체가 없기에 정황상 근거를 바탕으로 당시 여러분의 마음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

​

때문에 여러 정황상 증거를 바탕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유리하게 소명한다면

​

​

기소유예(불기소처분), 더 나아가 무혐의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

​

물론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법리적 관점에서

​

​

일목요연하게 풀어나가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는 상반될 것입니다.

​

​

하지만 저희가 아래와 같이 저작권 고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끈 경험이 있으며

​

​

계속해서 중요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정교한 법리를 주장​하고 있기에

​

​

충분히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전과자 낙인을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

​

오늘 전해드린 3가지 요건을 참고하시어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

다만 이 부분은 경찰 첫 조사부터 법리적 근거에 따른 대응으로

​

​

수사관에게 '선처를 줄만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

​

진술 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데요.

​

​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내 상황에 유리한 소명 전략을 준비하기 버거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어쩌면 낯선 조사실 환경, 유도신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로 중요한 조사를 마무리하여

​

​

선처 받을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

​

그러니 어떻게든 전과자 낙인을 피하셔야 한다면

​

​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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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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