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게임 중독에 빠진 남편과 이혼한 아내분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분께서는 이혼 이후 홀로 딸을 키우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혼하기 전보다 생활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심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남편게임중독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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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게임중독이혼, 가능하긴 한 걸까?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게임중독으로 이혼이 가능하긴 하나요?'라고 여쭤보십니다.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게임중독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를 유기했을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하지 못할 때 / 그 외 결혼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이혼을 인정해 주고 있죠.
따라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만약 남편이 가사노동과 육아를 하고 남은 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이라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걸었다가 오히려 역으로 공격당할 수 있는데요. 이혼하고 싶어서 괜히 트집 잡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혼을 청구해도 기각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게임을 한다는 것, 또는 게임중독' 자체만으로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빠르게 상담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남편의 게임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문제들을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남편게임중독이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은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부부 싸움을 하면서 폭언 또는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느라 가사노동과 육아를 나 몰라라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에 과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등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상대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죠. 간단하게 말해, '상대에게 게임중독과 -------한 잘못이 있고, 그래서 결국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남편게임중독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입증하고 증거로 제출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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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의 게임중독,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앞서, 남편게임중독이혼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상대의 유책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입증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남편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야겠죠? 만약 배우자의 게임 아이디를 알고 계시다면, 게임러닝타임을 따로 확인해서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어떤 게임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밝히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를 근거로 '중독'되어 있는 상태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게임을 자주 하는 것 때문에 부딪힌 부분이 있다면, 그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아이디의 레벨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간접적으로나마 '그 정도 레벨을 만들기 위해 적어도 얼마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남편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면, 그다음으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게임을 하느라 가사노동과 육아를 나 몰라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죠.
여러분이 불만을 표시했지만 변명하는 부분 또는 말릴 때마다 욕설을 하는 부분을 따로 캡처해서 저장해놓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한, 이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도 증거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전에 한 사건에서는 게임 좀 그만하고 아기 좀 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책상에 앉은 채 아내를 밀쳐 넘어트리기도 했죠. 결국 아내는 서랍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몇 바늘 꿰매야 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도 폭행을 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책 사유에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야 했는데요. 당시 신속하게 병원 진단서를 끊어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죠.
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게임에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몰래 퇴사하고 PC 방에 다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의 카드 거래내역 등을 조회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계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과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퇴사를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이처럼 똑같은 게임중독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각각 다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만큼 좀 더 구체적인 대응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따로로 연락 주세요. (방문 상담 시, 자료를 지참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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